입력 : 2011년 9월 26일 (월) 14:38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부족으로 대기자 속출

전현희 의원 "2만여명은 영양평가조차 실시 못해"

임신·출산·수유부와 만 6세(72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대상자 95만 명 중 4.5%에 불과한 4만 1,331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는 2만 253명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선정기준이 되는 영양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영양사 등 전문 인력부족으로 대기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식품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보충식품비 지원 단가가 물가인상 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근 4년 동안 월 6만 2,000원으로 동결돼 있어 저단가로 인한 식품사고도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 수유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보충식품 지원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부족, 고물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은 174억여 원으로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과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0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금연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사업비 규모의 19%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지원, 의료비지원, R&D 및 의료시설 확충 등에 사업비의 80%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은 건보재정지원이나 정보화와 의료시설 확충이 아니다. 201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 1조 9,763억에 비하면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 174억 원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대기기간 역시 보건소 대기자 수에 따라 지역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전 의원은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과 함께 영양 상담과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할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사는 406명으로 이들 중 393명은 비정규직이며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이직률도 4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태다. 전 의원은 “높은 이직률은 매년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운영비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전담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의 근무조건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국가가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예산 확보는 물론, 영양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양플러스 사업은 참여자의 빈혈 유병률 감소, 영?유아 저체중 감소, 영양섭취상태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빈혈 유병률은 사업 참여 후 최대 65% 이상 감소될 만큼 영양상태 개선 효과가 입증됐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2009)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