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중 22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해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22곳은 여전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기업 576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236곳(41%)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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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22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의무설치 대상 기업에게 시설전환비 2억 원, 유구비품비 3,000만 원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건립·매입·임차하는 경우 7억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 등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육아에 대한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결국 생산인력과 소비자를 늘리는 장기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