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9월 26일 (월) 20:30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보다는 예방을"

박순자 의원 “어린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법 발의할 것”

어린이 안전사고는 보상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 강화보다는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보상범위 확대에 앞서 어린이집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체계부터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법으로서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현재 어린이용품에 관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제품안전기본법 등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 법 체계가 이렇다 보니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육시설 내 사용하는 교재ㆍ교구의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한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에 관해 어린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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