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육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긴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보육예산의 초점은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해 보육수요가 높은 일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에 맞춰졌다.

올해 1조 9,346억 원 규모였던 영유아 보육비는 869억 원(4.5%) 늘린 2조 21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77만 8,000명에서 82만 6,00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도 438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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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인 양육수당도 898억 원에서 14.3% 인상된 1,026억 원으로 배정됐다. 농어업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10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마련됐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37억 원이 책정됐다. 이로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6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고, 36~84개월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80억 원 규모였던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69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은 9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만 9,000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 407억 원의 신규예산이 책정됐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도 38억 원(15.5%) 늘어난 283억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현재 5만 6,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377억 원에 불과했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355억 원(94.2%) 늘어난 73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로써 민간병원 접종비의 본인부담이 기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분만취약지원 사업은 3억 원(15.8%) 늘어난 22억 원으로 결정됐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5개소에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되고, 시설·장비비 명목으로 2개소에 10억 원이 지원된다. 또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지역 1개소에 2억 원이 지원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112억 원(11.5%) 증액된 1,08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로써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3,26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되고, 월 370만 원의 지원금은 4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2년의 총 지출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