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육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보육교사 처우개선…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긴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보육예산의 초점은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해 보육수요가 높은 일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에 맞춰졌다.

올해 1조 9,346억 원 규모였던 영유아 보육비는 869억 원(4.5%) 늘린 2조 21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77만 8,000명에서 82만 6,00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도 438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인 양육수당도 898억 원에서 14.3% 인상된 1,026억 원으로 배정됐다. 농어업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10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마련됐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37억 원이 책정됐다. 이로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6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고, 36~84개월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80억 원 규모였던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69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은 9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만 9,000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 407억 원의 신규예산이 책정됐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도 38억 원(15.5%) 늘어난 283억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현재 5만 6,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377억 원에 불과했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355억 원(94.2%) 늘어난 73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로써 민간병원 접종비의 본인부담이 기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분만취약지원 사업은 3억 원(15.8%) 늘어난 22억 원으로 결정됐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5개소에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되고, 시설·장비비 명목으로 2개소에 10억 원이 지원된다. 또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지역 1개소에 2억 원이 지원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112억 원(11.5%) 증액된 1,08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로써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3,26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되고, 월 370만 원의 지원금은 4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2년의 총 지출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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