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육료 현실화해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 보육예산 추경 반영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우·이하 민간분과위)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지속가능성과 보육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보육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민간분과위는 "민간분과위는 “지난 10년간 민간어린이집의 44%가 폐원하는 등 절박한 현실”이라며, "정부의 5% 기관보육료 인상안만으로는 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0~2세 영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했다. 

그럼에도 민간분과위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과 달리 운영비 전반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원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간분과위가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은 ▲기관보육료 현실화 ▲유치원(11만 원)과 어린이집(7만 원) 간 무상교육비 차별 해소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1:2)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세 가지다.

특히 무상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연구용역에 기반한 차등 지원과 예산 뒷받침 없는 정책 강행은 유보통합의 취지인 ‘출발선 평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나, 그럼에도 지원 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돌봄 투자는 멈출 수 없다. 기울어진 보육 운동장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