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2월 22일 (월) 11:43

오제세 의원 "보육예산 6% 인상 시행 미뤄선 안 돼"

"보육예산 인상 7월로 연기하는 정부, 보육현장 목소리 외면하는 것"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정부가 당초 예정된 보육예산 6% 인상을 3월 시행에서 7월 시행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 “정부의 보육예산 인상시기 지연은 우리 보육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실시하면서 이와 연동해 보육예산을 6% 인상하기로 예산편성을 한 바 있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이란, 전업주부의 영아(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부부의 영아는 그대로 12시간 이용하되, 전업주부의 영아는 6시간만 이용하도록 이용시간을 줄였다.

정부는 전업주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축소로 삭감되는 예산분을 보육예산 인상에 반영해 약 6%의 보육예산을 인상키로 했고, 이에 대한 시행을 올해 3월에 시작하려 했으나, 맞춤형 보육체계의 적용이 7월부터 시작하는 점을 들어 보육료 인상 또한 7월로 연기한 것이다.

오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현재 적정보육예산에서 약 10% 부족한 수준의 보육예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으로 삭감된 예산을 보전한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보육현장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보육예산 수준이 적정 수준에 비해 크게는 70%에서 적게는 9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적정수준의 보육예산 인상은커녕 맞춤형 보육체계 도입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치인 6% 인상조차 7월 시행으로 연기한 처사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수준 높은 보육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보육예산 인상을 당초 계획대로 3월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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