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7월 6일 (수) 17:29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조계획서,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검찰,법무부는 조사 대상 제외…90일 간 정부 및 업체 책임규명 논의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쟁점이 됐던 법무부와 검찰은 일단 계획서에 명시된 조사대상에서는 빠졌다.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간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책임소재와 피해의 고의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의 구조적 부실을 점검한다. 아울러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 등이다.

당초 야당은 늑장수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단,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특위는 조사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내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정조사가 풀어야 할 과제 10가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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