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13일 (수) 15:52

경기도, 수백억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 추락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액과 기준 천차만별

경기도가 출산장려금으로 수백억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출산장려금으로 2006년부터 5년 간 38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출산장려금으로 2006년 11,771명에게 36.9억원, 2009년 21,550명에게 79.6억여원을 지원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 출산장려금의 지원인원과 예산규모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나 합계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1.23인 제자리이며 2007년도 출산율 1.3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기준 경기도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성남시로 1.06을 기록했으며 고양시와 안양시는 각각 1.09였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곳은 화성시(1.77), 오산시(1.49), 안성시(1.4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화성시로 78억5천만원을 기록했으며 군포시 42억6천만원, 용인시 35억원 등이었다. 가장 적게 지원한 곳은 연천군으로 3,900만원이었고, 하남시 8,900만원, 광주시 1억 4500만원 등도 지원금이 적었다.

한편 2010년 8월말 기준 1인당 출산 축하금이 100만원이 넘는 곳은 이천시(113만원)과 용인시(111만원)이다. 이 두 지역은 셋째 아이부터 지원한다. 심 의원은 “이천과 용인은 셋째 아이부터 다섯째까지 100만원~300만원까지 축하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액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별로는 성남, 남양주,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구리, 오산,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등 13개 시군에서는 둘째와 셋째 출산아에 대한 축하금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었고, 하남은 셋째에게 50만원, 넷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지원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출산율이 2.0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둘째~다섯째까지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현행 출산축하금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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