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5일 (월) 11:18

여가부,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절차는 간소하게"

3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시행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폐업 후 입소·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폐업신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상담소 등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폐쇄·인가 취소 시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 입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서 시설이 폐지·휴지되더라도 입소·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개정(2016.9.3.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각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폐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 두 곳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현장실습시간을 5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축소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종사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2016.8.12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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