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7일 (수) 14:12

"반쪽짜리 청문회, 국정조사 기간 늘려야"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평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피해자들이 지난 5년간 기다려온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지난 2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증인 대거 불참, 불성실한 답변, 책임회피 등으로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청문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7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의 평가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한 성과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주최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평가 기자회견에서 문제점과 성과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전체적인 청문회 평가를 전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수천명의 피해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번 청문회서의 문제점은 5가지다. 청문회 일정이 단축됐다는 것과, 3일차 종합보고의 경우 새누리당이 오전, 오후 불참했다는 점. 그리고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한 것이 청문회를 반쪽짜리로 만든 것이다. 또한 특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추궁으로 기업과 관계부처의 책임 인정을 끌어내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대 목표에 훨씬 못미치고 말았다"고 지적한 최 소장은 "공정위, 감사원 등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지적하고 되돌려놓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최 소장은 "옥시 레킷벤키저 영국본사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며 "뿐만 아니라 SK케미칼 PHMG 물질안전정보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최 소장은 앞으로의 국정감사 방향도 제안했다.

"깊이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기간을 한달간 연장하고, 2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검찰 역시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진실규명에 힘써야 한다. 이어 청문회 이후 이행여부 및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세워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이었던 안종주 박사는 "옥시에 대한 현장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바라는 것은 국회가 적어도 3등급 피해자들도 정부의 피해보상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박사는 "예비조사위원 활동을 통해 환경부서 진행하는 피해자 찾기,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환경조사 및 상담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낙제점에 가깝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염형철 사무총장은 청문회가 가진 법적 한계점을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다른 때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했다. 여야간의 큰 갈등이 없던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증인들에게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청문회가 가진 법적 한계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염 사무총장은 정부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 청문회를 보면 정부가 기업과 함께 여러형태로 청문회를 방해했다고 보일정도다. 이는 언젠가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적극적으로 국정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협조해야 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넷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다음달 4일 마무리되는 국정조사기간 동안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제2의 옥시를 막자'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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