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8일 (목) 10:30

최도자 의원, "복지부, 국민과의 약속 거짓말 들통"

학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위해 국회에서 증액 추진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맞춤형 보육 강행 하루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서를 검토하고, 복지부가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단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아이들이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은 "장관의 약속은 공수표에 그쳤다"며 "더욱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총 예산까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회계연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 2834억 9000만 원이었던 사업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서는 2799억 5400만 원으로 오히려 35억 3600만 원이 감액됐다. 또한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 대한 수당은 2016년 105억 원에 반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 의원은 "결국 정부가 강행하던 맞춤형 보육 시행 하루 전날,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 약속은 ‘민심 수습용’ 공수표에 불과했다"며 “보육교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극도의 피로를 느끼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불과 2개월 만에 들통 날 거짓말을 한 원인과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500명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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