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이 7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주의로 인해 법원이 소극적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 31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건은 단 5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상해치사(7건), 유기치사(4건), 폭행치사(4건), 학대치사(3건) 등으로 처벌됐으며, 판결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7년에 불과했다.
가해자는 엄마와 새엄마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빠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매우 어렸다.
특히 2014년 가해자 A씨의 경우 검찰에 “세게 때리니 아들이 고통스러워해 죽겠구나 생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음에도 서울고법은 “미혼모가 자녀를 키워야해 힘들었을 것”이라며 상해치사죄(징역 4년)만 적용해 감형했다. 같은 해 가해자 B씨도 경찰에 “명치를 치자 숨을 헐떡여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고 자백했으나, 대구고법은 살인은 무죄, 학대·사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울산계모 사건 가해자가 살인죄로 판결된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 계속 시도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가해자들의 항변에 주춤하면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울산계모 사건 판결 이후 살인죄가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은 두 건뿐이다.
박 의원은 “법원의 과도한 온정주의는 가해자의 고의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며,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해 편향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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