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재앙, 투자 아끼지 말아야"

[특별 대담]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출산 고령사회 해법은 바로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담겨 있을까? 지난달 23일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쟁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 및 보육 예산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 위원장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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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소장섭 편집국장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의 큰 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이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위원장님의 지론을 듣고 싶다.

 

“사실 나도 집에 손자 한명이 있다. 며느리가 아이를 하나 낳은 후 낳지를 않더라. 하나 있는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다. 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이 하나 더 안 낳으면 우리집으로 아예 올 생각을 마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손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아이를 혼자로만 키우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형제와도 가끔 못 어울리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사회라는 곳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가족에서부터 더불어 사는 방법을 실천해야 하니까 형제간에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아이들에게 바른 성향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인지 내년 1월에 둘째 손주를 출산할 예정이다.

 

나는 아들만 둘이다. 아들이 이야기하길 ‘아버지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더라. 요새 문제로 거론되는 예방접종의 경우도 그 종류도 엄청 많고, 모두 맞게 되면 몇 백만 원이 든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시킬 경우 1만 5,000원이 들던 비용을 1만 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하고, 5,000원만 개인이 부담하게 하려고 한다. 서민을 위해서 공공 의료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 간 차별을 두려고 5,000원의 차이를 두려고 한다.

 

자식을 가지게 되면 각종 사교육비 등에 상당한 많은 비용이 발생해 부모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질 못한다. 공교육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사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으니 이런 상황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요즘 특히 배운 여성들,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가정을 이루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만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경쟁력이다. 사람이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이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도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2012년 예산안을 통해 0~4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정된 예산으로 분배하자니 힘든 부분도 있다. 보육문제만은 이번에 전 계층을 지원해 가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한명이라도 더 낳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출산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부모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예산은 지난해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가 결국 무산돼서 많은 부모들이 크게 실망했다.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 예결위가 파행을 겪고 있어 예산안 심의가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한나라당에서는 만 0세부터 4세까지 아동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계층에게 지원하자고 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살펴보니 2조 원에서 약간 모자란 약 1조 8,600억 원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0~4세 아동을 키우는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자는 의견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예산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 등에 접촉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라온 것이 2012년도 예산안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증액은 11조 원이 넘는데 삭감은 약 8,000억 원 뿐이다.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

 

 

- 보육 문제 중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육시설에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문제도 있었다.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시설이 구조적으로 열악해 발생한 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해야만 아이의 보육 질도 높아지는 것인데, 보육 처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올해 5월 내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종전 예산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407억 원, 즉 어린이집 교사 개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교사의 일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52억 원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다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407억 원이 아닌 그것의 2배, 교사 개인당 월 10만 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들어왔지만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 407억 원, 즉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 겸 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교사를 위한 52억 원 정도는 (통과가) 될 것이다.”

 

- 지난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해놓은 보육시간과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이 충돌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토요근무를 감안해 상임위에서는 교사의 토요근무수당 명목으로 82억 원을 증액해 제출한 상황이다. 관련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조금 전에 말한 407억 원은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로 배정된 것이고, 보육교사만 해주다 보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몫이 52억 원 정도라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내가 봤을 때는 반영될 것 같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간과 노동법의 근무시간의 격차 때문에 보육시설 원장이 범법자가 될 판인데, 우선 월 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우선 첫 걸음을 떼려고 하는 것이다. 올해는 그 정도만 편성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 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실정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현실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인지 그 수가 별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인가?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울산의 한 민간어린이집의 대기자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다는 기사를 봤다. 그것을 보아하니, 결국은 정부가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 즉 민간에 맡겨야 한다.”

 

- 보육료의 지원 대상을 넓히자는 논의가 있지만 보육료 지원 단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육료 지원 단가의 상승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육료는 재작년 3%가 인상됐다가 지난해에 동결되고,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못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해 걸러 한 번씩이라도 인상이 돼 왔으나 이번에는 2년 연속 동결이다.

 

“이번에는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은) 고려가 안됐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상급식과 전개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것만 논의 중이다. 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 전체적인 부담은 엄청 늘어났다. 어쨌거나, 보육료 지원 단가 상승 문제는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 받던 사람 입장에서는 동결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후년 예산으로 그동안 누적된 것 등을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베이비뉴스 독자들이 정부와 사회를 믿고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길 바란다.

 

“앞서도 말했지만 사람이 경쟁력이다. 중국을 보면 잘 알 것이다. 사람이 국가경쟁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만들어 줘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미혼모 아이들, 우리 사회는 미혼모에 대해 아주 소외시하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국가가 우리가 책임지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는데, 많이 바뀌고 있다. 크게 바뀐 게 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달민족,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제는 다문화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국방부장관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2009년 내가 예결위원을 할 당시 국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사회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불법 체류자가 17만 명이다.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가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 그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범죄 현상이 적지 않다. 심지어 조폭까지 만들어 사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산업현장에 가면 특히, 3D 현장에 가면 근로자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쓰게 되고, 기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군대에도 사람이 가는 시대는 지났다.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방위력을 향상해야한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도 기초훈련 마치고 현장 가서 기계를 만질 만하면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고가장비가 전부 실험도구가 되고 있다.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장비만 망치고 나오는 것이다.

 

군대 문제와 산업현장의 산업인력 부족 문제, 불법체류자의 문제 등 그 모든 것이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에 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몽골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우리를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건장한 남성을 모병하자는 것이다. 모병해서 3년 정도 근무시켜서 거기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대서 3년 이상 병으로 복무하고 나왔을 때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술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든지, 모국에서 데려와서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 내가 언젠가 정책 결정하는 입장에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만큼 출산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프로필

 

· 정당·선거구 : 한나라당 울산 중구

· 당선횟수 : 3선(16대, 17대, 18대)

· 약력 :

울산대학교 초대 총학생회장 역임

제4대 경남도의원 역임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역임

국회 산업자원·건설교통·예결위원 역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역임

울산광역시 장애인후원회 상임고문(현)

한-케냐 의원 친선협회 회장(현)

한나라당 중소기업활력화위원장(현)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회생각 회장(현)

소기업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고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