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자체와 전국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 대상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부정수급, 안전훈련 및 시설, 어린이집 불법 매매 등의 지도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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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점검에서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현황 및 종사자·아동 대상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것을 점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매매가 금지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권 불법 거래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점검 결과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보육료 부당청구·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으로 조치(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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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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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12.11 12:56
형식적인 아닌
미리 예고하지 말고 그냥 점검하면
더 좋을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하는거겠지
활**자2011.12.07 00:43
어린이집 안보낼수 없잖아요~
정말 제대로 정검해주시고~
앞으로 믿
애*2011.12.07 00:26
꼼꼼하게
해주세요. 수박 겉핥기식
쭈*맘2011.12.06 23:16
그래요.. 꼼꼼히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 될텐데말이에
아*맘2011.12.06 22:59
불시에 점검하는건 어때요?
언제까지 점검할테니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있으라..가 아닌.
정말 말그대로 불시에 점검하면 있는그대로를 보여주게 되는건데.
그데 더 효과적일꺼 같기도한데요..
배*임2011.12.06 19:17
ㅡ,ㅡ
진작 미리미리 해야되는거아
선*2011.12.06 18:32
형식적인..
그런 점검이아닌 제대로 된 점검
재*맘2011.12.06 16:08
꼼꼼히!!!!
형식적인 아니 정말 꼼꼼
수*이2011.12.06 15:06
그냥
형식적인 점검으로만 끝나
짱*2011.12.06 15:00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꼼꼼히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