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대선 첫 공약 '슈퍼우먼 방지법' 발표

육아휴직 16개월 확대, 출산휴가 12일 확대 등 담아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3일 첫 대선 공약으로 육아휴직 16개월 확대 등 생애단계별 육아 정책을 담은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아는 부모, 사회,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역할분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책임"이라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부부 출산휴가의무제, 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얼마 전 워킹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창해온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다"며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한 주 동안 그는 70시간이 넘는 업무에 시달렸다. 아이들과 보낼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려고, 주말에도 새벽에 나와 일하다가 비상계단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전쟁이 돼버렸다. 아빠 실종은 일반적인 저녁 풍경"이라며 "아이들은 방치 되거나 학원을 전전한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도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여성을 아이 낳는 자판기’ 쯤으로 여기는 출산대책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인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안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구체적으로 ▲출산휴가 90일→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3일→30일 ▲육아휴직 12개월→16개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40%→60%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을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등을 담았다.

심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게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겠다"며 "육아문제는 바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다.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5시 칼퇴근법 실시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육아와 돌봄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며 "공동책임의 문제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차별의 문제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 공히 책임을 다하는 직장문화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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