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탈출, 보육 안정부터 해결돼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영아보육은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주요한 보육정책 이슈이자 육아 중심과제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육예산이 13조 8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도 국민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서 보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출산 위기 탈출과 영아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21일 오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한국보육교원협회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제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위기 탈출 해결책으로 영아보육의 중요성 및 재정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김옥심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안민석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축사 및 격려사로 시작됐다. 이어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전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영아보육의 중요성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감을 표명했다.

한가연 김옥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현장 보육인의 입장에서 많은 제언을 듣겠다.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가 여럿 열렸지만 국가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은 조금씩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보육인들의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CCTV 의무설치, 맞춤형보육 등이 들어선 보육현장은 보육료 동결과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휴원, 폐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인들이 올 곧은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사단법인 통합지원연구회 이창미 회장의 ‘영아기 보육의 중요성’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기획조정본부장의 ‘영아보육의 실태’ ▲한국여성노동연구소 송명희 이사의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호정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재)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보육사업지원국장 ▲호서대학교 한유미 유아교육과 교수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한가연 김주화 보육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 “영유아 보육의 질, 보육교사 고용안정에서부터 출발”

(재)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보육사업지원국장은 “저출산은 영아보육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위협한다. 이는 곧 영아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국장은 “영아보육의 핵심은 ‘교사와의 신뢰 깊은 관계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아보육교사의 고용의 안정과 자긍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검토가 시급”하다며 “영아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자긍심 회복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한가연 김주화 보육정책연구소장도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육 안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정책 이후 보육교사의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는 그대로 방치돼 왔다. 보육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출산 극복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의 방안 검토가 우선 사항이다. 정부는 보육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각 유형별 어린이집이 가진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어 김 소장은 “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동일한 보육의 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가 있다”며 “저출산이 국가적 사안이라면 육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 현장 실무자로서 이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 비현실적 보육료와 아동별 지원으로는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별 인건비 지원제도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보육교사 고용안정은 보육의 공공성과도 연결된 문제”

보육의 공공성 위해서라도 보육교사 고용안정 개선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호서대학교 한유미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아보육교사의 고용 안정을 통한 영아보육의 질 향상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 못지않게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으므로 보육의 질적 수준만 보장된다면 특별히 선호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현행 가정어린이집은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저녁급식비를 별도 수납하는 비율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설명하며, 소규모 운영 특성상 평균 수납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고용이 안정되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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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 탈출과 영아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한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시설보육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맞게 예산도 확대됐고 열린보육, 평가인증 등을 도입해 현장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과장은 “보육정책을 결정하고 투자하는 방식,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는 영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영아가 질 좋은 보육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는 영아보육의 대상인 영아의 관점에서, 부모님의 관점에서 우수한 보육 공급자 마련을 위해 현장의 상황을 듣고,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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