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2월 24일 (금) 10:35

아동학대 행위자 최대 20년간 취업제한

정부,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총리 주재)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으로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2015년 233건→2016년 253건)하는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아동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신설 등 시설 내 아동보호 실태 등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시설장·종사자 등에 의한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 실시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분 기준 강화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등이다.

우선, 시설별로 아동위원 등 약 300명의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신설,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시설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교사가 학대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이외에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법 시행령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학대 사례 확인 시 해당 종사자 및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직위해제 등)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 시설 전원 등의 조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성폭행·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학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설장·종사자 등의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

학대 가해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설장·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가중처벌(1/2범위 내)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더불어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장·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연2회로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학대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시설보호 아동용 양육 매뉴얼’을 개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시설 내 아동 간 성폭행?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내 전문강사를 파견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인권 침해 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자체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자발적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우수 시설?종사자 포상 및 시설 평가 반영,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시설 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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