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6월 12일 (월) 18:39

"발전소 연장, 주민들이 결정해야"

민주당, 미세먼지 특별법 추진...지역맘 의견 수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역 주민들 동의가 있을 때만 발전소 수명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맘카페 너나들이 검단맘 대표인 이수진 씨는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된 '강병원 국회의원과 전국 맘 카페와의 미세먼지 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발전소 같은 경우 종료 기한이 있어도 주로 수명 연장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밀어붙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만 발전소가 연장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부경맘 네이버 카페 대표 임민혜 씨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병원 국회의원과 전국 맘 카페와의 '미세먼지 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해 공기청정기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부산에서 올라온 부경맘 임민혜 대표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임 대표는 “부산의 경우 경기가 최악이다. 30~40대 가장 기준으로 외벌이가 많고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라며 “공기청정기를 가정에서 구입하려면 대여를 해도 3년에 100만 원이 넘어가고 저가형인 5만 원, 10만 원 제품은 검증도 잘 되지 않은 제품들이라 사용하기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너도나도 공기청정기에 필터만 껴서 판매하면 되니까 시민들만 불안해한다. 철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병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과의 만남에는 전국의 15개 지역 맘 카페에서 활동하는 엄마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미세먼지 정책을 담은 법률안 마련에 앞서 엄마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부산,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엄마들이 모였다.

엄마들은 간담회 시작 전 미리 강 의원 측에서 나눠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밑줄을 긋는 등 사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수진 씨를 비롯한 많은 엄마들은 미세먼지에 관해 주장하고 싶었던 것들, 정책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제천 어미모 김태린 대표는 “노후경유차관련문제도 심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노후 차에 부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초·중·고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함께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병원 국회의원과 전국맘카페와의 '미세먼지 특별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강 의원은 1시간여 동안 엄마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이번에 발의할 미세먼지 특별법 핵심내용을 소개하고 전국 맘 카페 대표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등 영향조사 실시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 건립, 정보 관리 고도화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청정관리 ▲민감 집단 활동공간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3주 전에 일본 도쿄 미세먼지에 관련된 방송이 봤는데, 도쿄는 실제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지 않았다. 아울러 유해물질 등이 낮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우리 정부도 마음만 먹으면 일본처럼 선진 기술을 들여와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선 “공기청정기에 경우 환경부의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청정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측정에 경우 차를 세워놓고 실시한다. 운행하는 것으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후경유차에 관련해서도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정 법률로 만든다는 것이다. 환경·보건·보육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특별법 제정이 결정됐다.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국 지역 맘 카페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