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6월 15일 (목) 16:28

엄마들과 함께 만든 ‘미세먼지 특별법’ 추진

강병원 의원, 내주 중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엄마와 함께 만든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대구,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최근 30일간 미세먼지 최고 농도 수치가 전부 WHO 기준 하 ‘나쁨’ 범위”에 들어간다. 그동안 토론회·간담회·세미나 등을 거쳐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등 영향조사 실시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 건립, 정보 관리 고도화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청정관리 ▲민감 집단 활동공간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 함께한 엄마들을 직접 의원실로 부르셨다.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법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저 의례적인 말이겠거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연락이 왔고, 평범한 엄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 늘 경청해주시며 정성껏 법안을 함께 만들어주신 강병원 의원님께 감사하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의 두 번째, 세 번째도 기대해 달라”며 “엄마들과 함께,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언급한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외에 수도권 대기질 관리 특별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순차적으로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내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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