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008년 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뿔났다.
올해부터 만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들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4세 부모들이 '말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
만 3~4세 부모들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비중은 0세가 27.9%, 1세가 51.7%인 반면 4세는 80.8%, 3세는 71.9%에 달한다는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을 내세우며 만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생 아기를 둔 한 엄마는 "7세(만 5세) 다음에는 당연히 6세, 5세(만 4세 3세)가 돼야지 어떻게 거꾸로 가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자매를 둔 한 엄마는 "두 딸이 2007년, 2008년 연연생이다. 우리집처럼 07, 08년 생으로 연년생 있는 집은 보육비 내다가 파산하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에 대한 지원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산과 함께 퇴사 후 12개월 된 딸을 키우는 김윤희 씨는 "코딱지만한 아파트 때문에 보육비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월급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돈이나 비슷할 것 같아 퇴사 후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0~2세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서 기뻤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엄마는 받을 수 없다니 무슨 정책이 이 따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보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2세 이하 아이는 가정에서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데 왜 집에서 키우는 아이는 지원해주지 않는가"라며 비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0세부터 2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만 5세도 오는 3월부터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으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큰애도 혜택을 하나도 못받았는데..둘째도 교묘하게 못받네요..
왜 중간만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