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6월 21일 (수) 14:31

"문재인 정부, 유보통합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유보혁신연대, '유보통합 촉구 1만여명 서명지' 국정위에 전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는 21일 오전 9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하며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보혁신연대 임재택 상임대표와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의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유아교육 학계와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에게 전달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임재택 상임대표는 “유보통합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추진 과정을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통합 작업은 선 부처 통합 후 업무조정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대표는 “이 문제를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 유보통합이 아니라 유보 이원화로 가는 것이다. 즉, 유보통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임 대표는 “어른의 편익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보육법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복지형 유아학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절차의 정당성과 목적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했다. 지금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유보교육을 돌봄으로 해서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를 소속시키려는 일을 전면 철회하고 유보통합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보혁신연대는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를 비롯해 영유아 관련 단체 5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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