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혜숙·권미혁·기동민 의원실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은 18일 열릴 예정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꼭 다뤄지길 바라는 독자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을 보내왔다.
 
앞서 베이비뉴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엄마·아빠가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과 e메일을 통해 취합했다. 모두 224건.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전원에게 전달해 질의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5명 국회의원이 보내온 답변을 정리했다.

 

◇ 남인순 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아동학대 방지·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남인순 의원실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다양한 보육현안을 물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밝혀주진 않았지만, 아동학대 방지, 보육료 현실화 등 아이 부모들과 보육 관계자들이 모두 궁금해 하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 베이비뉴스 독자 청문위원 질의 =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문제가 잊혀질만하면 다시 오기를 반복하고 있네요.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몇 달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금 문을 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문제가 터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다시는 교육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할 수는 없나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simf****)

 

“어린이집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도 문제라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생각중인지 궁금합니다.” (허**)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저는 사실상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확충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없나요?” (이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답변 = ▲저출산 대책 ▲임산부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체계 개편 ▲아동학대 방지 ▲저출산 대책 수립 시 학부모의 의견 반영 ▲보육료 현실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산모도우미 확대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 전혜숙 의원 “의료비 부담 완화·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전혜숙 의원실을 베이비뉴스 독자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건강보험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응급의료서비스, 부양의무제 폐지 등 시급한 복지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비뉴스 독자 청문위원 질의 = “임신 7개월인데 조기진통으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중입니다. 거의 3개월을 병원신세를 져야하는데 초음파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보고 비용은 비급여로, 20일 입원비가 7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조기진통지원이 있다하더라도 비급여항목 5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리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이 나와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50만원을 제외하면 정작 지원받는 금액은 20만원이나 될까요? 턱없이 지원은 적어요. 아이 낳아 키우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임신 중 병원비만도 어마어마하네요. 아이하나 임신해서 병원비로 돈천만원은 우스워요. 난임 때문에도 임신 전에 돈 천만 원은 들인 것 같네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정부의 지원은 난임 임신 아이 키우기 등 직접적인지원이 더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dakf****)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준이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시선도 선진국민의 의식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수준의 국민의식과 복지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Sanggwon ****)

 

“농촌지역의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급격한 노령화에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귀농·귀촌·국제결혼 등 분만 및 산부인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의료기관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도시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보건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 질문 드립니다.” (김**)

 

“부양의무제 조건 완화가 아닌 폐지가 될 순 없을까요?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황조시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국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owa****)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답변 =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향상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바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새 정부는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특단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확대에 투입해야 할 것을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정책은 대상자의 나이, 그 가정의 소득수준, 정부의 제한된 예산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보호자가 원하는 돌봄서비스의 종류와 형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욕구친화형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동 공약 이행계획 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의견과 조속한 추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살든, 농어촌·격오지에 살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지원 정책마련을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하겠습니다.

 

◇ 권미혁 의원 “저출산 대책·필수의약품·백신부족”
 
권미혁 의원실은 저출산 대책을 물을 예정이고, 필수의약품, 백신부족 등 영유아 부모들의 우려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 베이비뉴스 독자 청문위원 질의 =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탑3에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임산부 배려, 임산부 혜택, 그리고 임신과정과 임신 중일 때 금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j9****)

 

“예방접종 백신이 없어 타 지역에 가서 맞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백신 부족 문제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백**)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답변 = “소중한 의견 잘 받아 질의 준비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필수의약품 ▲백신부족 등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동민 의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육아휴직 확대”

 

기동민 의원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확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사안이 준비한 질문에 포함돼 있다고 알려왔다.

 

△ 베이비뉴스 독자 청문위원 질의 = “육아휴직기간을 늘려주세요. 어린이집 기다리다가 휴직기간 다 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만들어주시던가요.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싶은 게 욕심인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비**)

 

“저희아이 국립유치원에 보내려고 추첨도 여러 번하고 결국에 못 들어갔는데 좀 더 많은 국립유치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얼마나 확충을 해주실 건지 알려주세요. 4세 이상이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고, 맞벌이 부부인경우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데 방과후 예체능비라든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7세 1년이라도 국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그래야 엄마들이 출산도 많이 할 것 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실 거죠?” (장**)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답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육아휴직 확대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사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박인숙 의원 “지자체 출산보육지원 제도 통일화·난임부부 지원 확대”

 

박인숙 의원실은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베이비뉴스 독자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다. 박 의원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대한 박능후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보육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베이비뉴스 독자 청문위원 질의 =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역과 동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역의 출산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차이가 넘 크네요, 출산혜택 및 비용 등 지역 차이 없이 받고 싶어요. 지역예산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산권장으로 혜택을 공평하게 주셨음 해요.” (뛰뛰빵빵***)

 

“42살에 결혼 후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절대 늦지 않았음을 알려주세요. 신체 나이가 있지만 출산장려를 하신다면 적극적인 제도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난임을 위한 정책! 조속히 더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

 

“바깥을 다니다보면 골목 혹은 구석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길을 걸어다니며 혹은 횡단보도나 병원 바로 근처에서 흡연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해롭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가 좋지도 않은 시점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Bibia**)

△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 답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후보자의 계획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보육지원 제도의 통일화에 대한 견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방안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자 피해와 관련된 견해와 대책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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