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15일 (금) 12:11

유아교육과 보육, 왜 이렇게 황폐화 됐을까

김대중 정부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유보통합 논쟁, 새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특별기고] 임재택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부산대 유아교육 명예교수)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다. 이제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의 주인은 아이이고, 유아교육·보육 혁신의 모든 이론과 실제는 아이에게서 나와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유아교육·보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데 있다. 아이들을 주체적인 생명인으로 모시고 살려서 그들의 몸 마음 영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도 올바른 유아교육·보육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유아교육이 아니었다. 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모든 유아교육 행위는 어른들의 편익으로부터 나왔다. 그 폐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났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고 평가 인증을 강화했다. 누리과정 시행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교사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은 확연이 달라졌다. 학부모는 신바람이 났고 원장·교사는 죽을 맛이다. 그 사이에 낀 아이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니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시간 동안 기본과정 수업과 방과 후 특별활동과 야간 돌봄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무상 보육과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내면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과 학부모, 일부 여성단체까지 합세해 누리과정의 재정 지원과 교육과정 강압 실행과 평가인증 강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와 부정과 비리의 온상(?)처럼 전락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CCTV 감시, 통제, 불신, 경쟁 체제에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다보니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유아교육자의 길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은 국정체제의 획일화된 누리과정의 장시간 교실 수업과 아동학대에 가까운 가두리 양식장식 방과 후 특별활동과 야간 돌봄 과정에 시달리면서 몸 마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주권을 아이들에게 되찾아주는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해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목적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있다. 새 정부 유보혁신의 첫 단추는 국정체제의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를 허용하는 것이고, 유보혁신의 완성은 유보통합 일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는 교육내용 혁신이고, 후자는 교육제도 혁신이다.

먼저, 내용 혁신은 현재의 누리교육과정은 물론 검증된 생태유아교육, 숲유치원교육, 공동육아교육, 발도르프 유아교육 등도 허용하면 된다.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반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일도 없다.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템이 바뀌면서 어느 시설이 아이들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가로 경쟁하면 된다. 아이 교사 원장 학부모 간의 신뢰 분위기가 점차 회복되고 아동학대와 CCTV 유아교육이 사라지면서 신명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아이가 주인이 되고 교사·원장이 교육자의 자리를 되찾는 유아교육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 혁신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유보통합 논쟁을 20년 후 새 정부에서 마무리 하면 된다. 당시 72만 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금 4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유아교육·보육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당시 유보통합 일원화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오늘 같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황폐화와 인구절벽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충분히 연구와 검증을 거쳤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은 여야 4당의 대선공약 내지 합의 사항이므로 협치 차원에서 쉽게 합의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유보통합 끝장토론’을 운위하면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은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목적과 기능이 교육복지기관으로 거의 동일화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을 노인요양보호자 등과 함께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새 정부답지 않는 억지 정책이다.

새 정부에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려는 것처럼 지난 20년간 논의돼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유보통합 문제는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을 해나가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해 신명나는 아이들이 사는 신명나는 세상,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인구절벽시대에서 탈출하는 나라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