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회서비스 바우처 미사용액 1342억 8400만원"
양승조 "사회서비스 바우처 미사용액 1342억 8400만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9.1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사용률 통계 보니 언어발달 53.3%, 부모심리상담 28.0%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342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양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액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 2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재활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390억 9200만 원 ▲장애인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307억 4300만 원 순이었다.


ⓒ양승조 의원실
ⓒ양승조 의원실

 

바우처 미사용률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률이 53.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 미사용률 28.0% ▲발달재활사업 미사용률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상품권)는 취약계층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50%, 서울시 50%의 비율로 투입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복지부 70%, 지자체 30%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기 때문에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경우는 사용률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2016년 한 해 동안 1342억여 원에 달한다.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 분석해 바우처 사용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