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9월 19일 (화) 10:30

양승조 "사회서비스 바우처 미사용액 1342억 8400만원"

미사용률 통계 보니 언어발달 53.3%, 부모심리상담 28.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342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양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액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 2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재활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390억 9200만 원 ▲장애인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307억 4300만 원 순이었다.

바우처 미사용률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률이 53.3%로 가장 높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 미사용률 28.0% ▲발달재활사업 미사용률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상품권)는 취약계층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50%, 서울시 50%의 비율로 투입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복지부 70%, 지자체 30%의 비율로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바우처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기 때문에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경우는 사용률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2016년 한 해 동안 1342억여 원에 달한다.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 분석해 바우처 사용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