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식약처의 ‘반쪽 검사’ 논란… 소통 실패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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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식약처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식약처의 ‘반쪽짜리 검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초로 살충제 계란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다.

기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독성물질인 피프로닐 잔류허용치는 피프로닐 원물질과 피프로닐이 닭 체내에 흡수된 후 대사과정을 거쳐 변형되는 '피프로닐 설폰'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식약처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피프로닐 설폰에 대한 검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잔류허용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에 맞는 검사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식약처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든 알고도 숨겼든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당시 27종 검사법으로 다 검사하고 평가한 뒤에 점검하는 단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지시했다”며, “지금은 강화된 검사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천정배 “살충제 계란 사태 증폭, 식약처장의 대국민 소통 문제 때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기동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한편, 일원화되지 못한 검사와 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단계에서,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독성물질을 검사하다 보니 검사와 관리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독일은 우리같이 이원화돼 있지 않고 주무부처가 통일돼 있다 보니 정부가 소비 단계까지 축산 위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독일의 사례에 견주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처장은 “독일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있지만 독일에서도 살충제 문제가 터졌다”며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식품개선TF팀이 만들어지면 마무리가 완벽하게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식약처의 ‘소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살충제 계란 사태는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없다는 걸 드러냈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가 훨씬 더 증폭된 이유는 식약처장의 대국민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역시 “식약처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식약처장을 믿지 않는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대국민 소통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앞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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