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누리과정이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금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으려면, 새 정부에서는 꼭 누리과정 지원비를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과 함께 9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저출산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 인상은 최우선 실천 과제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학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특히 “누리과정비 인상은 유아교육평등권을 확보하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현실에 맞는 누리과정 지원금 실현돼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창신대학교 김혜윤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누리과정비를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김 교수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을 ‘비용측면’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누리과정 지원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학부모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들을 키우는 세상이 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한다고 할 당시에도 2013년부터는 22만 원으로 동결돼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에는 22만 원, 2014년도는 24만 원, 2015년도 27만 원, 2016년도는 3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작 2013년부터는 22만 원으로 동결돼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5년 동안 동결돼 있는 누리과정비가 추후 누리과정 단가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국공립유치원 신설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다.

김 교수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영유아에게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용을 지원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맞춰준다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누리과정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이뤄지다보니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나,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유아’, ‘학부모’가 만족해하며 국가를 믿고 자녀를 출산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토론자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유구종 회장은 “현장에서 분투하는 교사와 원장들을 한없이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했던 유아교육학자의 한 사람으로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2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정부발표가 다시 한번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누리과정비가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22만 원으로 동결된다면 공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원순 부연구위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위해서는 현재 유치원 운영 시간을 다양화해 부모들이 정부의 기본 누리과정 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이와 같은 조치 없이 누리과정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은 학부모들의 유치원비의 추가부담을 없애는 것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마음봉사단 서혜원 대표는 “양육비 교육비 부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앞으로 5년도 이전 5년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도부터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이 5년 동안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부터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소한 3~5만 원 정도의 금액 인상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부 하유경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도 동감한다. 다만 누리과정 소요예산이 4조에 이른다. 최소 3만 원 이상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같이 협업해야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앞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과 함께 9일 오전 11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을 인상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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