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다 오르는데 보육료 예산만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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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11.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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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현실화" 울려퍼진 국회...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달콤한 약속'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료!!!”
“현실화!!!” (와아~함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이하) 회원 1000여 명의 함성이다. 이 구호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날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한어총 주관으로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한어총 회원들의 대규모 참석으로 대회의실은 계단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졌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회원들은 대회의장 입구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의원회관 복도 바닥에 앉아 토론회를 시청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재경·김성태·이종배·민경욱·전희경·김정재·송석준 의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등 여야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해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열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개회사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서비스에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며 “보육료 지원 단가 현실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150만의 영유아와 부모, 32만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위해,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을 위해, 보육교직원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의 약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보육료 현실화’라고 적힌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미래혁신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 해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략,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 사회적 갈등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양극화 해소 전략 등에 대한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하고자 2016년 6월에 창립했다.

 

◇ 30여 명 여야 국회의원 “보육료 현실화” 말말말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위 첫번째부터 시계방향) 박영선, 나경원, 김재경, 송석준, 민경욱, 오제세 의원이 축사를 하고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위 첫번째부터 시계방향) 박영선, 나경원, 김재경, 송석준, 민경욱, 오제세 의원이 축사를 하고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참석한 의원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각 정당의 대표 의원들은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공감과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구로을)은 보육교사 3년 차인 조카 이야기로 공감을 끌어냈다. 박 의원은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어 보육교사님들께 당장 흡족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철학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다른 곳을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주신 열정 속에는 분노도 많을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국회 앞에서 외치셨냐. 그동안 애 쓰신 것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육교사가 행복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기에 보육교사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국회 예산 시즌이 되면 (한어총이) 국회에 오신다. ‘꼭 외쳐야만 들어주는 현실 안타까우시죠?’ (외쳐도 안 들어주세요) 늘 국가가 낳기만 해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떠넘긴 게 아닌가. (옳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어린이집이 좋아져야하고 보육예산 최소 10% 이상 인상,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인상,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인상으로 보육료 현실화 시켜드려야 한다. 야당이 돼서 힘이 적지만 새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지금 바로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다. 박영선, 나경원, 김재경 4선 의원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책임져야한다”고 하자, 객석에서 환호와 함성이 1분 이상 이어졌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은 “예결위 위원장을 한 적이 있다. 보육예산은 금액이 커 맨 마지막에 결정한다. 여러분들의 입장과 절실함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정부는 5월부터 예산 계획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 이런 모임을 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방안을 전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은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 처음 본다. 여러분들의 뜻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낀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론 대신 예결위 회의장에서 주장하도록 하겠다. 보육료 현실화 꼭 이뤄져야한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송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랑 겹쳐 축사만 하고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지금 우리의 보육현황 실태는?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연구소 소장은 ‘보육체계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통해 보육료예산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 비용이 인건비, 시간외 수당, 차량비, 급간식비 등 모든 항목에서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육료 억제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였고 이는 보육의 질 저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내년도 보육료 예산 최소 10% 인상안의 경우, 1760억 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인상안의 경우 4456억 원,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인상안의 경우 6870억 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보육료 유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최소한 25만 원 인상,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하루 8시간 원칙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종합토론회 모습.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종합토론회 모습.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방안은?

 

“어린이집 현장은 영유아 1인당 소요되는 적정 보육비용 즉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래 그 산출 결과대로 보육료를 지원 받은 적이 없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의 말이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표준보육비용은 기본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보육비용에 불과하다는 것. 그조차 근래 4년간 동결된 바 있고 맞춤형보육 시행으로 보육료 감액 지원해 보육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저출산 해소 핵심정책으로 보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8시간 운영체제(시간외 보육, 야간 보육 적용) ▲교사 아동 비율을 낮추기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 상향 및 직업의 안정화(인건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영유아 1인당 적정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비용 산출근거의 현실화 ▲보육교직원 직무특성 고려(점심식사 시간 없고, 12시간 운영원칙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필연적 발생) 등을 제안했다.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연구팀장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의 체계적 산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준보육비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인건비 산정과 지불방식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출시 규모별·연령별 비용산출 방식에서 어린이집당·반당·영유아당 비용산출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 ▲표준보육비용 산출시 인건비, 급간식비, 운영비 등 주요항목별 달리 고려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주기적 산출 및 항목에 대한 법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어린이집 세입에서 보육료와 보조금 등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원아 1인당 월평균 68~70만 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아의 평균값임을 감안한다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상당하다”며 정부 지원이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낮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그는 “표육보육비용 산정시 인건비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재정확보와 배분에 있어 어느 선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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