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아동수당’이 논란이죠?
왜 다시 ‘아동수당’이 논란이죠?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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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위 10% 제외’ 국회 합의 뒤집고 보편지급 재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동수당이 다시 논란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는 격력한 진통 끝에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하며 아동수당 예산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아동수당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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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아동수당’이 논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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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은 당초 올해 7월부터 0~5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여야는 격론 끝에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고 시기도 9월로 늦추기로 합의했죠. 예산은 1조 1009억 원에서 709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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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10일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원안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보편주의 원칙의 훼손과,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행정비용. 2월 입법을 목표로 여야를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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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지만 (소득상위) 10%를 떼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과정을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쉬운 만큼 법을 만들 때 개선하려는 희망이 있다.”
-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뉴스토마토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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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의 발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얼마든지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것은 무능을 토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동수당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
- 12일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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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했으면 지켜야지, 정부가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국회는 앞으로 더욱 합의가 어려워진다’고 불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2018년 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의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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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환영’ 입장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시행 이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대선 공약이 축소된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 12일 김재연 민중당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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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최대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여 사실상 예산절감의 의미도 크지 않다. 다시 시작된 아동수당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사회의 공고한 ‘받을 자격’을 강조하는 벽을 허물고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 15일 녹색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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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된 상위 10% 제외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원안 재추진 의지 표명을 계기로 아동수당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 14일 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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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박 장관의 발언 이전에, 아동수당 원안 추진과 관련된 입법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는 ‘축소시행 예정된 아동수당이 국민들의 요구대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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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 역시 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조사에 드는 행정비용과 아동수당의 보편적 성격 등을 국회에서 잘 설명하면 지난해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예비비 활용 등으로 예산도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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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63%가 아동수당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와 20대는 각각 75%와 74%가 찬성했습니다. 새롭게 불붙은 아동수당 논란, 야당의 반대와 정부-여당 간 엇박자 속에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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