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만들겠다”…아동수당, 첫걸음 될까

보건복지부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아동수당 지급,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하위 90% 이하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안을 두고 올 2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지급대상 재논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변할까

우선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90% 이하인 약 248만 명에게 월 10만원을 올 9월부터 지급한다는 기존 내용으로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의지를 다지는 셈이다.

김 실장은 “희망컨대 금년 2월 정기국회에서도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이 논의가 될 예정”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근절하고,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등 보육 과제 해결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학대 고위험가정 3천 6백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하반기), 사회적 캠페인 등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올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하여 운영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관련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표준비용 산정에 따른 보육료 지원 계획도 내놨다. 또한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9.6% 인상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지만, 올 한해 정부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늘 보고에서 복지부는 아동과 관련한 정책을 다른 정책에 앞서 배치해 복지부가 아동 정책에 가지는 무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