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2월 28일 (수) 15:42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일·가정 양립’으로 돌파구 찾는다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설정

‘35만 8000여 명.’ 2017년 출생아 수 통계가 발표된 28일,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나, 2017년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7년 출생아 수 35만 8000여 명은 통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한 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처음.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2005년의 1.08명보다 더 낮아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 원인을 “주출산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월 중 ‘일·가정 양립’ 액션플랜 발표 계획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의 경우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를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나 문화가 비활성화된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일·가정 양립)을 설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 중에 있으며, 4월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특히 직장 내 근로문화 개선 등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아젠다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제를 다룰 것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일·가정 양립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향후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갈 것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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