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3개월 만에 중단되나

만 0~2세 무상보육이 시행 3개월만인 6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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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편성 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사업은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 경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정부는 이로 인해 지난 연말 국회가 증액한 3,697억원에 대해 약 3,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돼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약 3,400억원이며, 3월 취원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약 4,900억원을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발표된 후, 협의회는 2월 1일 성명서 발표, 2월 15일 정책건의, 3월 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3월 29일 2차 성명서 발표 및 국무총리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수차례 무상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