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라"
양대노총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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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에는 반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30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이 공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 9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관련 법안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은 요양, 보육, 장애, 아동, 복지 등 여러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국정과제로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역시 관련 법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대 노총이 힘을 합쳐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 요양, 장애, 아동, 정신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영역은 그동안 영세한 규모의 민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성돼 이용자들인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지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민간시설들 간의 지나친 과당경쟁은 인건비 감축의 유인으로 작용해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직접 공공이 운영하고, 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해 적정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전체 사회서비스의 표준제공 모델을 현장에서 안착시켜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초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단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에 들어가려는 경쟁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공급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기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신청해도 1~2년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사회서비스공단 정책을 정부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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