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오거돈 vs. ‘현금 지원’ 서병수
‘보육 공공성’ 오거돈 vs. ‘현금 지원’ 서병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6.01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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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부산] 오거돈-서병수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6.13 부산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JTBC·한국갤럽이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6.13 부산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JTBC·한국갤럽이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의 ‘독주’ 속에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반전’을 노리는 부산시장 선거. 오 후보의 출산·보육 관련 공약은 공공성 강화가 특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등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공약도 여럿이다. 반면 민선 6기 현직 부산시장인 서 후보의 출산·보육 관련 공약은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이 눈에 띈다. 두 후보의 출산·보육 관련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자.

◇ [오거돈] 공공난임센터·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오거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3순위는 “출산, 보육, 돌봄 OK! 프로젝트”다. 오 후보 측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특히 젊은 청년층이 해마다 1만 5000명가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임신과 출산, 육아, 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금전적 부담을 가정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첫 번째 공약은 공공난임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을 두 곳에 설치하는 것이다. 부산의료원과 신설 예정인 서부산의료원 시설을 확충해 공공난임센터를 설치하고, 임신단계부터 출산 후 건강회복과 임산부 운동클리닉 및 산후우울증 예방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난임시술 지원 재정은 1억 5000만 원(시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지원에는 118억 원(시비)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후보는 부산의료원에는 2019~2020년에, 서부산의료원에는 2022년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난임센터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언급된 바 있다.

두 번째 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오 후보는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공약했다. 예상 사업비 500억 원은 국비 250억 원과 시비 250억 원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차액보육료 지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은 136억 원(시비)으로 계획됐다.

세 번째 공약은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예상되는 예산은 96억 원(시비)이다.

네 번째 공약은 마을돌봄체계 구축 및 집중시간 돌봄 거점시설 운영이다. 오 후보는 학교 돌봄의 수용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시설, 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 등에 주민 생활권 단위로 206개 읍·면·동마다 한 곳의 마을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조기출근, 출장, 늦은 퇴근 등의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집중돌봄 거점시설’을 마련한다고 공약했다. 2019년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돌봄센터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5대 공약 중 “출산, 보육, 돌봄 OK! 프로젝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오 후보는 가칭 ‘자녀동반 FAMILY 요금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교통, 여가, 문화, 체육 등 자녀 동반 활동 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고안된 공약. 우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을 임산부 및 자녀동반 주차시설로 개편 및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오 후보는 ▲체외수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 후 출산과정 검사료 본인부담금 반액 지원 ▲민간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현행 9곳에서 17곳 이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 [서병수] 결혼준비금 500만 원… 둘째부터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

서병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4순위가 “아이맘 플랜 플러스”다. 서 후보 측은 “민선 6기의 성공적인 ‘아이맘 플랜’을 전문가와 여성정책보좌진의 제안을 반영하여 촘촘하게 보완·확대했다”며, “2조 7197억 원에 6009억여 원의 예산을 플러스”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기준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99명. 서 후보 측은 “부산 인구절벽 해소”에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맘 플랜 플러스”의 첫 번째 공약은 결혼준비금 지원. 부산에 사는 남녀가 결혼할 때, 3년 동안 부산에 산다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3년 이상 부산에 살면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3년 안에 부산을 떠나면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생아 가정 공기청정기 지원. 첫째든 둘째든 아이의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 1년 렌탈 비용 3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공약은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현재 부산의 출산지원금은 둘째 50만 원, 셋째 150만 원. 이를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의 네 번째 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16개 구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이다. 단, 조리원 이용은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섯 번째 공약은 손주돌보미 사업이다. 50세 이상 여성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0~15개월 아이를 돌보면,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 후보 측은 돌보미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부산시는 부모가 수급하는 보육수당과 돌보미 비용의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는 ‘아이맘 적금’. 부산시와 지역사회, 부모가 10년 만기 적금을 3분의 1씩 분담하고, 그 금액은 아이 교육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만기 시 3600만 원(이자 별도)이 적립된다. 부산시는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며, 2019년 2만 2128명, 2020년 4만 4077명 등 매년 대상자가 누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서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무상 보급과 취학 전 아동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그밖에도 민선 6에 이어 아가맘 원스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키즈카페·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등의 확대 사업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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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bi**** 2018-06-01 18:14:49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놓고 부산에선 현금지원을 내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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