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10’ 양승조 vs. ‘보육 시설 확충’ 이인제
‘아동수당 10+10’ 양승조 vs. ‘보육 시설 확충’ 이인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6.0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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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충남] 양승조-이인제 후보, 보육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6.13 충남도지사 선거 보육 관련 공약 비교. JTBC·한국갤럽이 3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6.13 충남도지사 선거 보육 관련 공약 비교. JTBC·한국갤럽이 5월 29~3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가 충청남도에서 충남도지사 자리를 두고 격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의 보육 공약의 핵심은 ‘비용 지원’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 10만 원 지급)과 별도로 충남 지역 아동을 둔 가정 재정을 고려해 월 10만 원(출생~만 12개월 아동 대상)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보육 시설 확충’에 초점을 뒀다. 공립 어린이수영장 건립을 통한 수영교육 활성화와 공립 체험형 키즈카페를 늘려,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두 후보의 보육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자.

◇ [양승조] 충남 도민이라면 플러스 아동수당(10+10) 지원

양승조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1호는 ‘플러스 아동수당(10+10)’이다. 양 후보는 “충남도민의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더 나아가 충남도에 장기간 고착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공약인 플러스 아동수당(10+10)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지급해 충청남도 출산율 장려를 돕고,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해 재원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단체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킬 의미도 내포한다고 양 후보는 밝혔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도비 연 180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관계를 이용해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양 후보는 설명했다.

충남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4월 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청년이 일하는 충남을 만들 것을 선언하며 ‘제11차 보육·청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차액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급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등의 보육패키지 공약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양 후보는 충청남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 [이인제] 공립 어린이수영장…‘보육 시설 확충’

이인제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보육공약의 핵심은 ‘보육 시설 확충’이다. 이 후보는 “충남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명품 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공약 배경을 밝혔다.

‘안심 보육! 명품 교육!’이라는 공약 아래 아이들이 즐겁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시설 정책으로 이 후보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미세먼지 제로 ‘클린교실’ 운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실내 온도 현실화 ▲충남 체험형 키즈카페 운영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영유아를 위한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 운영 ▲공립 어린이 수영장 건립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아이돌봄 네트워크 ▲학교 급식 로컬푸드 공급으로 아이들의 건강 증진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장애 아동 및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은 보육체계에서 없어선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지원에는 소홀하고 규제만 치중돼 있다”며 “충남도는 유치원에 도비로 연 60억 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니 당연히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는 “많은 어린이집이 각종 평가와 인증 업무에 시달리니 정작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온전히 아이들의 보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에서 행정 지원 요원을 파견하고 도우미 인력 지원비를 8시간 기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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