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 실내공기 점검 관심없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최명복 의원은 서울시에 금년도 행정감사자료로 ‘2009~2010년 유치원 공기질 검사 자료’를 요청한 결과,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 학교보건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과,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환경을 모두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 자료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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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공기질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로 학교보건진흥원과 지역교육청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및 학교 장은 해당학교의 여건에 맞춰 별도의 기준을 정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은 보육시설이 아닌 학교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적용돼 실내공기를 유치원 별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유아는 실내공기오염에 가장 민감하기에 유치원 실내공기 점검은 필수사항”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유치원에 대해 개선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