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떠오른 경북… 보육공약은 ‘부실’ 또는 ‘막연’
‘격전지’ 떠오른 경북… 보육공약은 ‘부실’ 또는 ‘막연’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6.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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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경북] 이철우-오중기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6.13 경북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KBS·MBC·S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로 조사된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6.13 경북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KBS·MBC·S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로 조사된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경북지사 선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후보의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국적인 ‘바람’을 타고 그 뒤를 쫓는 오중기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경북의 엄마아빠들을 위해 두 후보가 준비한 출산·보육 관련 공약들은 어떨까.

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만 보면 ‘여야 후보가 바뀌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 후보는 5대 공약을 모두 지역개발과 산업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1순위가 고속도로 착공, 2~5순위도 에너지산업, 4차산업혁명 특구, 생명산업, 전략소재 벨트 공약 순이다. 선거공보물과 홈페이지에 소개한 출산·보육 관련 공약들도 순위에서도 뒤지고 공약 자체도 부실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후보 역시 5대 공약의 선순위에는 경제와 개발 공약들이 제시됐다. 출산·보육 관련 공약들은 5순위에 복지·교육·안전 공약과 함께 소개됐다. 별도로 발표한 ‘100대 공약’ 중 열 개의 저출산 관련 공약이 소개됐다. 출산·보육 지원 관련 공약이 두루 제시됐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았다. 공약이라기보다는 정책목표를 나열한 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 [오중기] 5대 공약 모두 개발·경제 공약… 출산·보육 관련 공약 ‘無’

오중기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는 출산·보육 관련 공약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오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5대 목표 및 15대 추진계획’을 밝혔고, 그 가운데 세 번째 목표인 “인구소멸 위기 대응” 계획으로 몇 가지 출산·보육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36.5° 허브센터’ 운영 공약이다. 36.5° 허브센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주민, 지자체,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센터”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은 지역민을 지원하고 각 시군의 행정·정보를 종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한다고 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사실 ‘36.5° 허브센터’ 공약은 직접적인 출산·보육 지원 공약은 아니다. 직접 지원 제도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2019년부터 난임시술비 및 출산장려금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그밖에 인구소멸지역 ‘출산 및 다자녀 장려금’ 지원 공약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북도내 저출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 시범사업 추진 ▲부 또는 모가 경북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추진 공약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후보는 경북 ‘숲유치원’과 ‘유교문화학교’ 지정 및 운영도 공약했다.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도내 우수한 숲과 전통농촌마을을 ‘숲유치원’과 ‘마을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선거공보물에는 없지만 오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도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과 연계해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고,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열린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최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법은 일자리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창업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서 정주 여건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이철우] 공약 종류 많지만 구체성 떨어져… ‘정책목표’ 수준 언급

이철우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1순위는 역시 경제 공약이다. 2순위는 관광, 3순위는 농업, 4순위는 동해안 개발 공약이다. 5순위에는 “따뜻한 이웃사촌 복지 / 명품교육·안전경북”라는 제목 아래 복지와 교육·안전 공약들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 출산·보육 관련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소개된 공약들은 ▲출산·육아·교육·취업·결혼·노후에 상호부조 기반 복지시스템 도입 ▲민간과 국공립 차별 없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출산과 양육을 위한 ‘온종일 돌봄시스템’ 구축 세 가지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신바람 경북 10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공약들 외에도 ▲육아공동체 육성 – ‘행복 출산, 육아 천국’ 경북 실현 ▲경상북도출산장려기금 조성 : 10년간 1000억 원 조성 목표 ▲‘행복경북카드’ 발급 – 3째 이상 다자녀가정 대상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지방세 감면 추진 ▲임신·출산 바우처제도 도입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혼부부에 대한 공동주택 우선 분양 및 직주일체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실현 -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전국 최고의 일–가정 양립형 여성일자리 창출 공약이 소개됐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여럿 있다 보니, 공약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나열해놓은 것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최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돈부터 지원하는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결혼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국민정신운동으로 가야 한다”며, “결혼하고 애기 낳고 키우는 문화를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물론 결혼하면 지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결혼한 사람은 직장에서 진급도 시켜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정신운동으로 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견해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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