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안에 어린이집 규제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18일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장, 서울·경기·인천 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 합리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방식 개선, 지도점검 합리화, 맞벌이 기준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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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2차 간담회에는 보육교직원 단체와 학부모 연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두 차례의 간담회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성안하기에 앞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보육의 질 제고 등과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원칙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학부모, 보육교사, 시민단체 간담회 등 현장의견수렴을 바탕으로 5월말 중 규제개선 확정안을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