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보편적 아동수당은 경제 선순환의 중심에서 소비심리를 촉진하며 국가의 인구정책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달 1일에 발간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년 가을호 중 "폴란드의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Family 500+' 시행 3년, 사회경제적 성과와 변화"에서 발표됐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폴란드 가족정책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내용과 시행 3년차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 아동수당제도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봤다.
지난달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을 전후로 '90% 선별적 지급'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폴란드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된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
◇ 아동빈곤 심화·가파른 저출생고령화 해결 위해 도입한 보편적 아동수당
폴란드도 2016년 아동수당제도 도입 이전까지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 금액을 지원하는 가족수당제도만을 운영했다. 보고서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보다는 빈곤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을 저소득 가구에 집중했지만, 폴란드는 아동빈곤을 개선하지 못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빠르게 감소하던 아동빈곤은 수당 금액이 정체된 상태로 수급 대상이 축소되면서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했고, 2015년에는 2007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폴란드도 한국과 비슷하게 초저출생 추세에 따른 급격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308명으로 2003년에 기록한 최저 합계출산율 1.275명에 근접했다.
폴란드는 지난 60여 년 이상 유지한 소득조사 기반 저소득 자녀 양육 가구에 한정됐던 가족정책에서 탈피했다. 2015년 11월 폴란드 총선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의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건 법과정의당(PiS)이 승리했고, 정부는 근거법 제정을 거쳐 2016년 4월부터 Family 500+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이 제도 덕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키우는 폴란드 부모들은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월 500즈워티(약 15만 원)을 받게 됐다.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월 800즈워티(약 24만 원) 이하인 가구는 첫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저소득 가구에 한정됐던 가족수당 월 지급액의 5배에 해당한다.
◇ 아동 55%에게 7천 억원 지급… 인구정책 목표도 낙관적으로 바꿔
Family 500+ 아동수당은 시행 3년차를 맞이한다. 폴란드 정부는 18세 미만 아동의 약 55%가 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2년차인 2017년에는 월평균 252만 600가구 379만 7100명에게 231억 7130만 즈워티(약 6978억 원)를 지급했다. 각 가정으로 지급된 500즈워티는 폴란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경제 선순환 중심에 아동수당이 있다. 보고서는 “최근 폴란드에서는 견고한 고용시장 흐름과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여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동수당 도입 시점 이후 소비심리도 일정하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 또한 긍정적 평가에 한 몫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빈곤을 감소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폴란드에서 “Family 500+ 아동수당 지급으로 전체 가구 극빈율과 아동극빈율이 각각 48%와 94% 감소했다”는 연구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지급된 아동수당의 부적절한 사용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NG의 2017년 연구를 인용해 “응답자의 22%가 자녀 교육을 위한 책과 기타 교육 교재를 구입하였고, 20%는 자녀의 특별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1%는 아동수당 수급으로 인해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도입은 폴란드 정부의 인구정책 목표도 낙관적인 방향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폴란드 정부는 Family 500+ 아동수당을 통해 10년 동안 출생아수를 28만 명 증가시키고 현재 1.3명인 합계출산율을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출생아 수 증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Family 500+ 아동수당이 다소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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