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상담원 한 명이 1년에 천 건 이상 상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다. 아동학대는 증가하는데 기관과 종사자 수는 늘지 않고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해마다 종사자 3명 중 1명이 그만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자료와 전국아동학대실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으로 10년간 4배 증가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은 동 기간 1.4배 증가에 그쳤다”면서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으로 연간 천 건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말 기준 시도별 설치현황은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아보전은 61개소로 한 기관당 평균 3.7개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평균 7.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경남(6개), 경북(5.7개), 대전(5개), 충남(5개) 순이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이 넓고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전문기관이 더 촘촘히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적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82개소까지 확충한다고 했으나 해마다 1~5개소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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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상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올해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반영도 없이 동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 2018년 1인당 급여는 평균 3323만 5000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인건비는 1인당 2703만 4000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담원들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장조사부터 피해 아동 격리, 사후 관리까지 아동학대 행위자에 의한 협박과 폭행의 위협이 상존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 이직률은 3년 연속 30% 이상.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종사자 3명 중 1명이 해마다 그만둔다.

윤 의원은 “평균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는 것은 근무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수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골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발생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적다. 특히나 행정구역이 넓은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시설 확충은 아동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10개, 20개소를 확충해 3년 내 82개소 이상 확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