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1일 (목) 13:55

"아동수당, 2.9% 걸러내려고 1600억 원 혈세 사용"

윤일규 의원, 차별 없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주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8월 28일 시청 한누리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동수당플러스' 제도를 통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 —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8월 28일 시청 한누리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아동수당플러스' 제도를 통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아동의 차별 없는 복지제도 제공을 주장했다.

11일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아동수당 지급 현황(지난 9월 1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체 신청대상자 244만 명 중 신청자는 약 230만 명으로 신청률이 94.3%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83.4%, 약 192만 명에게만 지난 9월 21일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약 31개국으로 그중 20개국에서는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소득수준 상위 10%를 걸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아동수당 신청자 중 약 2.9%의 탈락자만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약 1626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동수당 신청자 중 탈락자 수가 10인 미만인 지자체는 34곳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3%도 채 되지 않는 탈락자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는 약 16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약 1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 사용은 막대한 행정 노동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전체 신청자 중 3%대의 탈락자가, 나머지 지자체들의 경우 2% 미만의 탈락자만 발생했다.

각 지자체들의 경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충남도 아기수당',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등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경우 추가 지급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득수준 구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100명 중 단 3명도 되지 않는 탈락자를 걸러내는 것보다 그 예산을 이용해 모든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시 약 1229억 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