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23일 (화) 08:54

[국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율 4%도 안 돼

김영호 의원 "최고 171km/h 단속 사례 있어… 실질적 행정조치 이뤄져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만 6659곳 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시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 1만 6659개 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개로 설치율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79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8명, 부상은 487명이었다. 어린이 사망자 숫자는 2015년 이후 3년째 8명으로 동일하다.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전남이 3.6명으로 가장 높았고,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0.97%에 불과했다. 광주는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3.3명에 단속장비 설치율은 1.14%, 경북은 2.1명에 0.17%로, 세 지역 모두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전국 평균인 3.53%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연도별 최고 속도로 단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충주시 연수동 주동2단지 앞에서 171km/h로 달리던 쏘울 차량 한 대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서 시속 146km/h로 달리던 아반떼 차량이 스쿨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