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없이 시작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계획 발표

"사회적 합의 더 필요해" 별도 논의기구 구성해 쟁점 논의하기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서울시가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전담기관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을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쟁점이 됐던 '보육'은 우선 제외됐다.

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지역에 새롭게 확충되는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현재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센터'의 신설과 운영도 맡는다. 우선 내년도 권역별 4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민간 기관·시설에도 대체인력 파견, 법률·회계·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말까지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집중한다. 25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한편, 시가 외부 조사기관 (주)리서치협동조합 리쿱을 통해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장기요양·바우처·보육)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 71.3%, 이해관계자 47.5%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시민의 59.5%는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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