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유치원 전수감사… 2020년까지 에듀파인 도입”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 진행할 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다. 시내 유치원 전수감사를 내년까지 완료하며, 2020년까지 시내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하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유치원 38개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내년까지 실시한다. 감사 주기를 3~4년으로 해 상시 감사 체제를 확립하고, 충분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 규모에 따라 3~4일로 늘린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관명과 조치이행 결과를 포함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문 공개한다. 동시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여기에, 정원 200명 이상 유치원에 내년 3월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인천시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재무회계규칙의 안착과 에듀파인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연수와 교육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재무회계컨설팅을 운영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과 차별을 둬,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 원 이상으로 추가 지원한다. 2020학년도에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 “임의 폐·휴원 시 엄정조치… 공립유치원 신·증설 적극 추진”

한편 사립유치원 폐·휴원과 유아모집 중단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시교육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아들을 공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공립유치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임차하거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도 세웠다.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 및 경찰고발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확대방안도 함께 내놨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배치, 개발지구 내 단설유치원 설립, 기존학교 부지 중, 유치원 신설 가능성 검토 등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도 교육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 과제를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