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사태 피할 수 없을 듯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 소식에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 진행된 추경 반대결의에서 결정한 대로 정부가 무상보육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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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정부가 무상보육 지원과 관련해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상보육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추경 편성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음이야 예산만 있다면 무상보육을 계속 추진하고 싶지만, 각 지자체마다 형편 자체가 열악해서 추경 편성할 예산이 없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영유아 인구가 적어 계속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는 편성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대도시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예산부족으로 오는 7월 충북과 충남을 시작해 8월에 서울, 울산, 경기, 경남 등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정부 재원대책이 없다면 빠르면 7~8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약 7,000억 원의 지방비가 필요하나 현 지방재정상 마련할 수 없다. 따라서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