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인제'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한다"
"'가습기살인제'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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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피해자들과 시민들 '가습기살인제' 제조·유통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재고발하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재고발하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재고발하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 앞에서 ‘피해자들과 시민들 가습기살인제 제조·유통 SK케미칼·애경산업 다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고발인에는 지난 2006년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만 2살 딸을 잃은 이재용 씨와 폐섬유화 및 천식을 앓는 13살 딸의 어머니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와 함께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인 김기태 변호사 등 다섯 명이 함께했다.

◇ “SK케미칼·애경산업, 처벌과 피해자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아”

가습기넷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넷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넷은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원료 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해당 기업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살인기업이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박힘을 반드시 달래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함께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함께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옥시는 책임을 인정해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수사는 현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중단돼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가해 기업들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물론 인간적인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CMIT 성분이 가습기살균제특유의 질환을 일으킨다는 논문 등 여러 증거자료가 나오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지난주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며, “검찰은 더 이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하고 가해 기업을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년이 지났지만, 아이 이름 말할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 막을 수 없어”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후 이규은 양(2)을 잃은 아버지 이재용 씨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터트리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후 이규은 양(2)을 잃은 아버지 이재용 씨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터트리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후 이규은 양(2)을 잃은 아버지 이재용 씨는 기자회견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씨는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나 딱지가 앉고 굳은살이 배겨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아이 이름을 말할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 없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입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은 양은 2006년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급성 간질 폐렴의증이 발병한지 3개월 만에 당시 만 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쓴 1단계 피해자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쓴 뒤 폐섬유화를 앓고 있는 만 13세 자녀의 어머니 손수연 씨는 “첫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건강을 빼앗고 고통을 안겼다”며, “가해 기업은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빠른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고발대리인인 해내 법률사무소 주영글 변호사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어떠한 제제나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고발대리인인 해내 법률사무소 주영글 변호사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어떠한 제제나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고발대리인인 해내 법률사무소 주영글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 31일 첫 형사고발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검찰에서는 피해조사결과가 나와야 수사 할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피해자들은 검찰에 수사를 다시 촉구하며, 2014년 8월 26일 2차 고발장, 2015년 11월 26일 3차 고발장, 2016년 8월 8일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어떠한 제제나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논란에 대해 주 변호사는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그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는 상해 또는 사망의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점”이라며 이번 사건도 2015년에도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2022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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