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유치원 대란 대비 고려 안해”

정부가 6일 내놓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안을 두고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당초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려 기존보다 원아 2만 명가량을 더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에 692개, 9월에 388개 학급 등 총 1080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며, 학급당 유아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2만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는 규모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해 2021년의 유치원 총 원아수를 60만명으로 잡더라도 국공립 취원율은 35%에 그치며, 문재인 정부 공약 40%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40%를 목표로 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든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이행하는 조기달성안을 내놓았고, 학부모가 보기에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3월 신증설 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들이 현재 폐원 협박과 유아교육 공백 위기에 놓인 지역에 배치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대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서교동에 학부모에 폐원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데, 오늘 발표한 마포 지역 국공립 신증설 학급은 성산동에 1학급이 전부”라며 “오늘 발표한 확충계획은 내년 3월 유치원 대란에 대한 대비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통학버스 전면 시행이나 출근시간 연장 운영 등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고 학부모 선택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은 교원 위주로 운영된다”며 “이제는 국공립도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