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대정부 투쟁 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현실적인 보육료를 위해 당장 3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액수를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한어총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영유아와 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대정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교직원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장 ▲누리과정비 인상 ▲보육료 지원 ▲맞춤형보육제도 전면 폐지 ▲보육정책제도 소급 미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어린이집 유아는 유치원의 유아들에 비해 차별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교사들 역시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개선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보육시간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료의 책정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이 근본적인 보육체제 개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직원의 휴게시간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산정체계를 구축하고 3월부터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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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만 3∼5세에 대한 보육 과정으로 어린이집에는 보육료(22만 원)와 운영비(7만 원)가 지원된다. 반면, 유치원은 보육료와 방과 후 운영비와 별개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따로 지원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6년 동안 22만 원으로 동결돼왔다.

끝으로 이들은 맞춤형보육제도 전면 폐지도 요구했다. 이들은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보육제도는 ‘보육재정 절감’의 목적으로 변질돼 보육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표준보육 시간 확립과 표준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체계 개편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어총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달 28일 집회를 시작으로 끝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