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년 5월 7일 (화) 15: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피해단계 구분 철폐” 청와대 앞 삭발

정부 지원 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 4961명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전신질환 인정과 판정 기준 완화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전신질환 인정과 판정 기준 완화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과 함께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면서 “피해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현행 판정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자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받아 든 피해자 5435명 가운데, 대표적 인정 질환인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가 91.3%(4961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에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질환 중심의 피해 판정기준을 고수하는 것 자체로 살인물질을 만들어 판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뒤늦게 살인기업들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처벌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들의 탐욕을 견제할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이같은 참사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신질환 인정·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고(故) 조덕진 목사가 사망한 지난달 26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는 1403명, 신고된 피해자는 6348명이다. 현재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 지난 2일부터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