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업 안정성 높여야 저출생 해결할 수 있다”
“청년 직업 안정성 높여야 저출생 해결할 수 있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7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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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청년은 행복한가’ 주제로 콜로키움 열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대별 청년기를 비교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대별 청년기를 비교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저출생 원인은 삶의 불안정성을 줄이려는 청년들의 선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합계출생률 전국 1위 지역인 세종시 사례처럼, 청년의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청년의 결혼, 출산, 육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대별 청년기를 비교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2060년으로 넘어가면 청년 인구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며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감소폭도 높다”고 설명했다.

‘출생 장려’를 위해 정부는 10여 년 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변 부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는 청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부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기는 성인 이행기라는 특성을 가진다. 성인 이행과정에 교육, 취업, 독립, 결혼, 출산 등을 경험한다. 우리나라는 이 과정이 정형화해 있다. 즉,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야 독립을 하고 결혼과 출산을 하는 시기가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변 부연구위원은 “교육과 취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독립과 결혼, 출산 시기도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부연구위원은 생애과정 변화 원인을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취업시기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요인(결혼, 출산) 기피 ▲결혼·출산·육아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인식 변화 등으로 꼽았다.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이 열렸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2019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한국의 청년은 행복한가?: 청년 행복의 현주소와 방향 모색’이 열렸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 ‘합계출생율 전국 1위’ 세종시, 비결은 직업 안정성

삶에 대한 인식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일보다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변 부연구위원은 “일만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인 삶을 구성할 수 있는 영역에서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식 변화는 정책 요구에도 나타났다. 청년들은 중요하다고 느끼는 출산과 육아정책으로 각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꼽았다. 변 부연구위원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처럼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위한 사회지출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자리에 따라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생률이 1.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세종시를 언급했다. 세종시는 인구 중 공무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변 부연구위원은 이 지역의 출생률이 높은 이유를 직업 안정성에서 찾았다. “일의 예측가능성이 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남성육아휴직 비율은 17.8%로 1만 7662명에 불과하다. 올해 2월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며 이 비율을 2022년까지 20%(2만 3210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역대 최저라는 지난해 신생아 수가 32만 명인데, 2022년에 아빠 육아휴직자 2만 3210명으로 정한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콜로키움에서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한국 청년의 행복 진단’,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청년의 다차원적 특성 : 고용, 소득, 주거를 중심으로’,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청년의 정신건강 : 두 나라 이야기’ 등의 발표가 ‘한국 청년의 행복 현주소’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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