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아동이 4만 8000명에서 14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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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